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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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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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타깝게도 문의하신 경우는 부적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청약에서의 주택 소유 및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은 매우 엄격하며, 계약금 지급일이 아닌 '매매 대금 완납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청약 시 '무주택자' 판단 기준일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 여부 및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파트 전자계약 후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청약의 모집 공고일이 도래했습니다.

2. 주택 소유 시점의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분양권(입주권)이나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되는 시점은 계약금 지급일이 아닌 다음 기준 중 하나를 따릅니다.

질문자님은 '전자계약 후 계약금만 받은 상태'이므로, 아직 기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처분(등기 이전 또는 잔금 완납)하지 않은 상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도 '기존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3. 부적격 판정의 이유

모집 공고일 현재 기존 주택의 소유자(유주택자)라면, 청약 시 기재한 '무주택 1년 미만'은 사실과 다르게 청약 자격을 오인하여 신청한 것이 됩니다.

• 1순위 추첨제 당첨 요건: 추첨제의 경우에도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필요하거나, 당첨 후에는 주택 소유 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

• 유주택자의 무주택자 청약 신청: 유주택자가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청약 신청 자격 부적격'**에 해당합니다.

4. 예상되는 결과 및 패널티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당첨 무효: 현재 당첨된 청약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 계약금 처리: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환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및 모집 공고문의 약관에 따라 처리됨)

• 청약 제한 (재당첨 제한): 부적격 당첨 시 일정 기간(투기과열지구 1년, 기타 규제지역 6개월 등)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태로는 부적격 판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즉시 해당 주택의 분양 사무소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부적격 처리 과정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부적격 처리 자체는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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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