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휴업상태 입니다.매출이 언제 끊길지는 모르나 매출 발생되어전자세금계산서를 지속 발행해야 될 것 같은데휴업상태로 홈텍스 전자계산서 발급은 가능하더라구요휴업상태로 계속 두어도 될까요?불이익이 있다면 무엇이있을까요?
1. 휴업 상태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휴업 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사업 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휴업 상태에서도 일부 매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휴업 상태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휴업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휴업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이를 실제 영업 중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음.
휴업 상태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휴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음.
2. 휴업 상태를 유지하면서 매출이 계속 발생하면 불이익이 있는가?
일정 기간 지속적인 매출 발생 시, 국세청에서 휴업 상태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업 상태에서 계속 매출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국세청의 휴업 상태 유지 여부 점검 가능성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면 세무서에서 휴업 상태를 유지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업 상태로 신고했지만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면, 국세청이 직권으로 휴업 해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불이익 가능성
휴업 신고를 한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실제 영업 중으로 판단하면 휴업 신고를 취소하고 일반 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
휴업 신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면, 세무서에서 탈세 목적으로 휴업을 신고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휴업 상태를 유지하면서 매출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정 기간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면 휴업 상태를 유지하기보다 휴업 해제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을 유지할지, 해제할지 판단하는 기준
1) 일시적인 매출 발생이라면 휴업 상태 유지 가능
예를 들어, 기존 계약으로 인해 몇 건의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휴업 상태를 유지해도 괜찮습니다.
단, 매출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면 휴업 해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2)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면 휴업 해제를 고려해야 함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한다면,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휴업을 해제하기 전에 사업자가 스스로 해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휴업 해제를 하면 정상적인 사업자로 복귀하여 세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유해드린 링크로 오시면 많은 예시로 더 쉽게 이해를 도와드립니다 :)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